도박 빠져 빚지고 불법사금융까지…정부, 군 장병 '악순환' 끊는다 - 뉴스1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청소년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도박 중독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2025.5.16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도박에 빠진 군 장병이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댔다가 불법추심까지 시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도박 예방과 중독 치료에 그치지 않고 금융·채무 문제 해결까지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방부,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관계기관과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군 장병의 도박 문제를 개인의 일탈이나 중독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도박으로 발생한 빚과 불법사금융 피해까지 함께 해결하는 데 있다.

관계기관은 예방교육부터 도박 문제 조기 발견, 전문상담 및 치유·회복, 금융·채무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한다.

금융당국은 도박으로 발생한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을 연계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 뒤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박 중독 자체를 치료하는 데서 나아가 금융권 연체채무와 불법사금융 등 경제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도박이 채무 문제로 번지는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7%에 달했다. 정부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중독과 불법사금융 피해,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청소년 도박과 군 장병의 채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금융교육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청소년 도박과 불법사금융 문제를 거론하며 "최근 드라마 '참교육'은 현실이다. 현장에 가보면 정말 심각하다"며 "학교 현장도 도박과 불법사금융이 연결돼 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직업군인 약 6000명이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기관의 조정 대상이 된 현실을 언급하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